■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 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의 마지막 중요 판결이라고 평가되는 최강욱 의원, 이제 전 의원이죠. 최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심을 확정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법대 출신이시고 미국 코넬대에서 로스쿨 나오셨고요. 미국에서도 변호사 생활을 하셨고요.
[김현]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법환경이 제일 다른 것은 어떤 겁니까? [김현] 미국은 법관이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서 덕망 있는 분들을 뽑아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법관이 되기 때문에 신뢰가 그만큼 크지 못합니다. 또 양형이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유죄가 굉장히 힘든 반면 일단 유죄가 되면 양형이 굉장히 셉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무죄가 거의 없는 반면 양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하는 그런 흉악범 사건, 이런 게 상당히 많은 편이죠.
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최강욱 전 의원.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저는 사필귀정,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내용이 허위 인턴확인서를 만들어서 연세대 대학원에 내서 결국 연세대, 고려대 모두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장관, 국회의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짜고 남의 자녀를 위해서 그런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학교를 속이고 업무방해해서, 이런 건 정말 힘 없는 사람들한테, 보통 국민들한테 너무나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엄벌을 해야죠.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무려 3년 8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80% 이미 다 지나서, 그동안 법원은 뭘한 거냐. 오랜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간 지 1년 3개월을 오경미 주심 대법관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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